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108, 1983.06.28키워드맵부가가치세처분취소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적극)
- 대법원82누142, 1983.06.28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
가. 조세법령과 엄격해석의 원칙
나. 기존의 세멘트 공장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이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도1109, 1983.06.28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82누362, 1983.06.28키워드맵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 대법원82도1823, 1983.06.28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
- 대법원82도3129, 1983.06.28키워드맵변호사법위반ㆍ뇌물공여(변경:제3자뇌물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