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모34, 1983.06.30키워드맵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 대법원83모33, 1983.06.29키워드맵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3누193, 1983.06.28키워드맵불합격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2누86, 1983.06.2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312, 1983.06.2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용역의 성질
나. 양수 계약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면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후76, 1983.06.28키워드맵의장등록무효
- 대법원83도1090, 1983.06.28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83도1233, 1983.06.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82도2421, 1983.06.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원83도948, 1983.06.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