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115, 1983.07.12키워드맵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
가. 징계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의 당부(적극) - 대법원83누83, 1983.07.12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
가. 조세납부 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납부 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이 환급하지 아니한, 행정청의 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 대법원83누102, 1983.07.12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장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매립공사 등 계약만을 체결하고 그 공사착수가 없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적극)
- 대법원82누239, 1983.07.12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
- 대법원82누134, 1983.07.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다257,82다카590, 1983.07.12키워드맵임야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3도995, 1983.07.12키워드맵사기ㆍ공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대법원82누148, 1983.07.12키워드맵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무효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