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247, 1983.07.12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127, 1983.07.12키워드맵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에 대한 경쟁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적부
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여부 결정의 기준 - 대법원83누139, 1983.07.12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건축허가 명의자인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 대법원82누319, 1983.07.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157, 1983.07.12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다카1015, 1983.07.1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3도1405, 1983.07.12키워드맵공무상보관물무효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이 공무상 보관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채무자인 은행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는 행위가 타인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