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58, 1983.08.23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도2416, 1983.08.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의 사면대상 범위
나. 철도청 소속 잡급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 작업에 관련된 총무처 계장의 직무와 수뢰죄 - 대법원83도1017, 1983.08.23키워드맵약사법위반ㆍ명예훼손ㆍ상해
- 대법원83도1586,83감도287, 1983.08.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2도3137, 1983.08.23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받은 확인서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위의 방법"
- 대법원83도1048, 1983.08.23키워드맵상습사기ㆍ건축법위반
- 대법원83도1595,83감도291, 1983.08.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3누60, 1983.08.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