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506, 1983.08.23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다카597, 1983.08.23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3누299, 1983.08.23키워드맵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748, 1983.08.23키워드맵자격모용사문서위조ㆍ자격모용사문서위조…】
가. 대표이사 및 이사가 퇴장한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나.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에 해당여부 - 대법원83도1486, 1983.08.23키워드맵범인은닉ㆍ장물취득
- 대법원82누527, 1983.08.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나.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동 가액의 조사의무 유무 - 대법원82다카1085, 1983.08.23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