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1496, 1983.08.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가. 미세한 포탈세액 산정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나.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한 소포물을 수입하려다가 통관전에 발각된 경우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 - 대법원82누547, 1983.08.23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3누332, 1983.08.23키워드맵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가. 가처분법원 등에 통지없이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가처분 이후 압류처분된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가처분권자가 명의변경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소극) - 대법원83도1506,83감도276, 1983.08.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3누42, 1983.08.23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