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350, 1983.09.13키워드맵주민세부과처분취소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나. 부과처분의 하자를 전심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 - 대법원83누211, 1983.09.13키워드맵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83도1840,83감도339, 1983.09.13키워드맵상습사기ㆍ변호사법위반ㆍ보호감호
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의 산정시기 - 대법원83도375, 1983.09.13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
가. 자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닌 경합죄에 대한 자수감면의 요부(소극)
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누223, 1983.09.13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누402, 1983.09.13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