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179, 1983.08.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의 의미
나. 채무자에게 우송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지인인 채권자가 바로 회수해 간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유무- 대법원82누43, 1983.08.23키워드맵면직처분취소
- 대법원80도1545, 1983.08.23키워드맵횡령ㆍ공무상표시무효
- 대법원83도196, 1983.08.23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공…】
금전대차의 담보조로 받은 서류(주택부금증서 등)를 대주가 다시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보제공자와 제3자 사이의 신임관계
- 대법원82누386, 1983.08.23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
- 대법원83누227, 1983.08.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금청구소송중 그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82누417, 1983.08.23키워드맵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