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2004.04.2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봄(서면1팀-182, 2004. 2. 3)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4.04.22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필요경비에 가산할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서면1팀-174, 2004. 2. 3)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4.04.22
1999년중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재재산-193, 2004. 2. 12)
- [국세기본법] 기간과 기한2004.04.08
금융기관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재조세-155, 2004. 2. 13)
- [국세징수법] 결손처분2004.04.08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재조세-146, 2004. 2. 10)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2004.03.17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시 징수권소멸시효 중단효력 소멸 여부(징세-120, 2004. 1.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목적 출연재산등의 과세가액 불산입2004.03.1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사후관리방법(서면1팀-130, 2004. 1. 28)
- [지방세법] 거주자 종합ㆍ퇴직소득 지방소득세액 계산 순서 및 특례2004.02.11
상호합의에 의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세정-2186, 2003. 12. 6)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4.01.28
실질적으로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잔금청산일전에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함(서일46014-11634, 2003. 11. 17)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4.01.2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일반대출채권 대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채권ㆍ채무재조정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이46013-12034, 200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