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2010.05.27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법규국조2009-43, 2010. 3. 18)
- [법인세법] 청산소득금액계산2010.04.08
해산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은 청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법규법인2010-53, 2010. 3. 18)
- [법인세법] 외화자산부채 상환차손익의처리2010.02.04
새로운 외화차입금으로 종전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09-851, 2009. 12.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과 증여세 과세가액2009.12.24
공익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법규상증2009-355, 2009. 3. 25)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ㆍ소득세의 감면2009.10.1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법규국조2009-117, 2009. 3. 11)
- [증권거래세법] 과세표준2009.08.06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법규부가2008-120, 2009. 1. 15)
- [법인세법]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09.06.2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법인을 인수하여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재법인-364, 2009. 4. 16)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판정의 기간 및 기타2009.01.1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던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그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함(재조특-744, 2008. 10. 27)
-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세액2008.07.1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제 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지방세운영-472, 2008. 6. 18)
- [법인세법] 기타손익의 귀속시기2008.06.19
당좌예금ㆍ가계당좌예금ㆍ당좌거래보증금은 일반예금과 달리 그 당좌계정거래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그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함(국심2007서1205,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