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6.10.26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재조예-641, 2006. 9. 20)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의 범위2006.10.26
물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재조예-667, 2006. 9. 27)
- [(구)부가가치세법]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2006.10.19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매입액을 본점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재부가-98, 2006. 9. 21)
- [소득세법]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2006.09.28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5팀-145, 2006. 9. 15)
- [소득세법] 배우자 증여재산 양도2006.09.1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재재산-824, 2006. 7. 13)
- [법인세법] 매입자산2006.08.17
용지(재고자산) 취득시 첨가하여 매입한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당해 용지(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ㆍ공채의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345, 2006. 7. 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의 평가2006.08.03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서면4팀-1991, 2006. 6. 27)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중복적용배제2006.07.13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재조예-241, 2006. 4. 24)
- [(구)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의 교부상대방2006.06.15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갑)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을)와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에 따라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함(재소비-502, 2006. 4.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의 평가2006.06.08
비상장주식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의미함(서면4팀-687, 200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