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2008.05.29
해외 이주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해외 거주기간 동안 국내주택을 추가로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외 이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함(국심2007서2736, 2008. 5. 1)
- [(구)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공제 금액 또는 대상2007.09.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재부가-534, 2007. 7. 13)
- [(구)부가가치세법] 내국물품의 국외반출2007.07.12
임대목적으로 소유권이전 없이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한 기계장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임대기간 만료 전ㆍ후에 동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외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서면3팀-1875, 2007. 7. 2)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7.06.14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재조예-366, 2007. 5. 25)
- [소득세법] 양도의 정의2007.05.10
1세대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년 이상 거주 주택의 해당 여부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판정함(법규-1224, 2007. 3. 16)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의 범위2007.01.18
전지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전지생산설비에 투자함에 있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예-858, 2006. 12. 26)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요건2006.12.14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서면2팀-587, 2006. 4. 5)
-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6.11.2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재재산-1114, 2006. 9. 8)
- [법인세법] 제작ㆍ건설자산2006.11.09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되, 그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서면2팀-1803, 2006. 9. 15)
- [법인세법] 인건비 손익귀속시기2006.11.02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서면2팀-1738, 200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