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41 | 특허법원 |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2006.10.12 |
| 1740 | 부산지방법원 |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홍보용 명함의 교부행위 | 2006.10.11 |
| 1739 | 부산지방법원 | 출산전문병원의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주의의무 | 2006.10.11 |
| 1738 | 대구지방법원 | 개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시설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원시설물 철거, 임야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사례 | 2006.10.11 |
| 1737 | 대구지방법원 | 사기 범행의 편취 액수 확정에 관한 사례 | 2006.10.11 |
| 1736 | 대전지방법원 | 학교 부지매입 관련 부정의혹을 제기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결정 | 2006.10.11 |
| 1735 | 특허법원 |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6.10.11 |
| 1734 | 서울고등법원 | 서찬교 성북구청장 선거법위반사건(2006.9.29.선고) | 2006.10.11 |
| 1733 | 서울고등법원 |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 해임 부당(2006.10.10.선고) | 2006.10.11 |
| 1732 | 광주지방법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1개업체에게만 대행토록 하여 독점체제로 운영하는 구청 업무의 타당성에 관한 행정재판 사건 | 200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