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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564대법원[4.13. 중요판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2007.04.13
2563대법원[4.13. 중요판결]동업약정상의 약정금채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2007.04.13
2562대법원[4.13. 중요판결]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007.04.13
2561대법원[4.13. 중요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2007.04.13
2560대법원2007. 4.12.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2007.04.12
2559대법원[4.12. 중요결정]1. 사실상의 중개거래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없는 대환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공시대상 판단의 기준인 거래금액을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07.04.12
2558대법원2007. 4.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07.04.12
2557대법원[4.12. 중요판결]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2007.04.12
2556대법원[4.12. 중요판결]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7.04.12
2555대법원[4.12. 중요판결]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