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691 | 서울행정법원 | 내국법인이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거래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2007. 11. 7. 선고 2006구합46534 판결) | 2007.11.14 |
| 3690 | 서울행정법원 | 당사자사이의 매매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종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었다는 시유는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1. 6. 선고 2007구합18802 판결) | 2007.11.14 |
| 3689 | 서울행정법원 |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 2007.11.14 |
| 3688 | 서울고등법원 | 지역케이블방송의 홈쇼핑채널 일방적 변경은 공정거래법위반(2007. 11. 8. 선고) | 2007.11.13 |
| 3687 | 전주지방법원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 | 2007.11.12 |
| 3686 | 전주지방법원 | 시범라운딩 목적으로 개장한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07.11.12 |
| 3685 | 전주지방법원 | 권리남용에 의한 파산신청의 예 | 2007.11.12 |
| 3684 | 전주지방법원 |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 2007.11.12 |
| 3683 | 전주지방법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기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 2007.11.12 |
| 3682 | 전주지방법원 | 단체교섭 해태·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 | 200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