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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721대법원[11.16.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해석2007.11.16
3720대법원[11.16. 중요판결]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형식의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007.11.16
3719대법원[11.16. 중요판결]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007.11.16
3718대법원[11.16. 중요판결]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 명세서에 수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007.11.16
3717대법원2007. 11. 15. 대법원 중요판결(전합 포함) 요지2007.11.15
3716대법원[11.15. 전원합의체판결]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2007.11.15
3715대법원[11.15. 중요판결]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행정청의 조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2007.11.15
3714대법원[11.15. 중요판결]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상장폐지사유로 정한 상장규정 조항의 효력2007.11.15
3713대법원[11.15. 중요판결]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앞선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2007.11.15
3712대법원[11.15. 중요판결]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5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범위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