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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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 05-0072 | 문화관광부 | 2005-11-07 |
| 5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 05-0061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5-11-07 |
| 50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05-0053 | 2005-11-07 | |
| 49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 05-0052 | 국가보훈처 | 2005-11-07 |
| 48 |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 05-0043 | 산림청 | 2005-11-07 |
| 4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 05-0068 | 2005-11-04 | |
| 46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 05-0066 | 2005-11-04 | |
| 45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 05-0064 | 국가보훈처 | 2005-11-04 |
| 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 05-0060 | 중소기업청 | 2005-11-04 |
| 43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 05-0059 | 국방부 | 200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