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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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05-0071 | 2005-10-21 | |
36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 05-0063 | 문화관광부 | 2005-10-21 |
35 |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 05-0058 | 행정자치부 | 2005-10-21 |
3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05-0055 | 건설교통부 | 2005-10-21 |
33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 05-0048 | 행정자치부 | 2005-10-21 |
32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05-0044 | 2005-10-18 | |
3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05-0040 | 광주광역시 | 2005-10-18 |
30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 05-0038 | 기획예산처 | 2005-10-18 |
29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05-0035 | 건설교통부 | 2005-10-18 |
28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05-0031 | 감사원 | 2005-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