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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당사자와 부(부)의 성이 다른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수리한다제58호폐지1924-07-16
자의 출생신고 미필로 인하여 전호주의 처가 호주승계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제57호폐지1924-07-15
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제56호제정1924-07-07
혼인신고서를 처의 본적지에 송부하기 전에 친가가 전적한 경우의 처리제55호폐지1924-07-03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제54호제정1924-06-27
무적자 또는 본적불명자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와 본적신고의 처리제53호폐지1924-06-21
전적신고서를 원적지에 송부하는 동안에 다시 전적하여 중복호적이 된 경우의 처리제52호폐지1924-06-19
분가자의 본가가 전적된 줄 모르고 분가신고를 수리한 경우의 처리제51호폐지1924-06-17
호주승계신고에 기한 신호적 편제를 유탈한 경우의 정정제50호폐지1924-06-05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으로 송부할 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등초본을 송부하여도 무방하다제49호폐지19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