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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요부제1-235호제정&nbs-p;-p;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제1-227호제정&nbs-p;-p;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서 하는 등기신청의 가부제1-226호제정&nbs-p;-p;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의 첨부서면 환부(변경)제1-217호제정&nbs-p;-p;
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제1-216호제정&nbs-p;-p;
환지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제1-215호제정&nbs-p;-p;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제1-212호제정&nbs-p;-p;
교회의 소유권등기에 그 대표자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제1-210호제정&nbs-p;-p;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1-204호제정&nbs-p;-p;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1-199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