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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말소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관공서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272호제정&nbs-p;-p;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토지(일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271호제정&nbs-p;-p;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증여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1-258호제정&nbs-p;-p;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1-252호제정&nbs-p;-p;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1-251호제정&nbs-p;-p;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제1-250호제정&nbs-p;-p;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직권 보존등기제1-243호제정&nbs-p;-p;
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대위 보존등기제1-241호제정&nbs-p;-p;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제1-237호제정&nbs-p;-p;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1-236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