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 제1-305호 | 제정 | &nbs-p;-p; |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에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제출할 인감증명서 | 제1-304호 | 제정 | &nbs-p;-p; |
| 판결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1-302호 | 제정 | &nbs-p;-p; |
|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제1-301호 | 제정 | &nbs-p;-p; |
|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 제1-299호 | 제정 | &nbs-p;-p; |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 제1-298호 | 제정 | &nbs-p;-p; |
| 상속등기신청과 외국 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제1-297호 | 제정 | &nbs-p;-p; |
|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등 | 제1-289호 | 제정 | &nbs-p;-p; |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1-27호 | 제정 | &nbs-p;-p; |
| 폐쇄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 제1-275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