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출가한 자매의 상속분제1-332호제정&nbs-p;-p;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교부 가부제1-32호제정&nbs-p;-p;
6.25사변전 북위 38도 이북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제1-323호제정&nbs-p;-p;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제1-320호제정&nbs-p;-p;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제1-319호제정&nbs-p;-p;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제1-316호제정&nbs-p;-p;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제1-315호제정&nbs-p;-p;
상속등기의 (대위)신청에 있어서의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과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제1-313호제정&nbs-p;-p;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제1-312호제정&nbs-p;-p;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제1-306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