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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1-348호제정&nbs-p;-p;
재외국민등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1-347호제정&nbs-p;-p;
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대위 보존등기제1-345호제정&nbs-p;-p;
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343호제정&nbs-p;-p;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판결법원 및 판결연월일의 기재 여부제1-342호제정&nbs-p;-p;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제1-340호제정&nbs-p;-p;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338호제정&nbs-p;-p;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제1-337호제정&nbs-p;-p;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제1-336호제정&nbs-p;-p;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1-335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