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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부상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제1-361호제정&nbs-p;-p;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제1-358호제정&nbs-p;-p;
순차 이전등기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와 중간등기 생략의 가부제1-357호제정&nbs-p;-p;
수개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제1-356호제정&nbs-p;-p;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등 첨부 요부제1-355호제정&nbs-p;-p;
사단법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제1-354호제정&nbs-p;-p;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1-353호제정&nbs-p;-p;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중간등기 생략의 가부등제1-351호제정&nbs-p;-p;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1-350호제정&nbs-p;-p;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제1-349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