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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매도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1-377호제정&nbs-p;-p;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 가부제1-372호제정&nbs-p;-p;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에 관한 등기절차제1-371호제정&nbs-p;-p;
재단법인의 보통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제1-370호제정&nbs-p;-p;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원인일자 이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1-369호제정&nbs-p;-p;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건물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1-368호제정&nbs-p;-p;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1-366호제정&nbs-p;-p;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제1-365호제정&nbs-p;-p;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판결정본의 첨부제1-364호제정&nbs-p;-p;
부동산소유자인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제1-363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