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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392호제정&nbs-p;-p;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제1-388호제정&nbs-p;-p;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387호제정&nbs-p;-p;
사망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386호제정&nbs-p;-p;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385호제정&nbs-p;-p;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촉탁)을 함에 있어서 첨부할 인감증명서제1-383호제정&nbs-p;-p;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제1-382호제정&nbs-p;-p;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1-381호제정&nbs-p;-p;
전임 시장 명의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1-380호제정&nbs-p;-p;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제1-378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