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중 1인의 분필등기신청 가부 | 제1-412호 | 제정 | &nbs-p;-p; |
|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 제1-410호 | 제정 | &nbs-p;-p; |
| 1필의 토지를 수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특정부분을 바로 각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06호 | 제정 | &nbs-p;-p; |
|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경우의 공유지분등기 가부 | 제1-405호 | 제정 | &nbs-p;-p;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보상금수령인의 인감증명서등 첨부 요부 | 제1-402호 | 제정 | &nbs-p;-p; |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등 | 제1-401호 | 제정 | &nbs-p;-p; |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촉탁)과 보상금수령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요부 | 제1-400호 | 제정 | &nbs-p;-p; |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촉탁)서에 기재한 토지의 면적이 재결서와 다른 경우 그 등기신청(촉탁)의 수리 가부 | 제1-398호 | 제정 | &nbs-p;-p; |
|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의 등기절차(변경) | 제1-397호 | 제정 | &nbs-p;-p; |
| 포괄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제사부담조건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394호 | 제정 | &nbs-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