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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출생일이 출생신고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제200511-4호제정2005-11-29
이미지화된 전산이기보류 호적에 대하여 호적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제6-11호제정2005-11-28
이미지화된 전산이기보류 호적에 대하여 호적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제200511-3호제정2005-11-28
사망한 무적자(무적자)에 대한 취적허가신청(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122호제정2005-11-22
사망한 무적자(무적자)에 대한 취적허가신청(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511-2호제정2005-11-22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바로 전날, 협의이혼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전적신고(전적신고)로 인하여 이혼신고서에 기재된 본적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기재된 본적이 서로 상이(상이)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러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적극)제6-76호제정2005-11-16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바로 전날, 협의이혼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전적신고(전적신고)로 인하여 이혼신고서에 기재된 본적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기재된 본적이 서로 상이(상이)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러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적극)제6-13호제정2005-11-16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바로 전날, 협의이혼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전적신고(전적신고)로 인하여 이혼신고서에 기재된 본적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기재된 본적이 서로 상이(상이)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러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적극)제200511-1호제정2005-11-16
호적법 제13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이 면제되는 경우제6-165호제정2005-10-28
호적법 제13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이 면제되는 경우제200510-2호제정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