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사망하여 처(처)가 친가(친가)에 복적한 경우, 친가 호적 중 처(처)의 신분사항란에 이기되어 있는 전혼사유 및 부(부)의 사망사유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66호 | 제정 | 2006-04-05 |
| 부(부)가 사망하여 처(처)가 친가(친가)에 복적한 경우, 친가 호적 중 처(처)의 신분사항란에 이기되어 있는 전혼사유 및 부(부)의 사망사유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604-1호 | 제정 | 2006-04-05 |
| 호적상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상 모의 성명이 생모의 성명으로 정정되고 생모의 본적이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정정사항’이 신호적 편제ㆍ재제ㆍ입적ㆍ복적시 이기할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6-12호 | 제정 | 2006-04-04 |
| 제적원본 및 부본이 모두 멸실되었으나 재제(재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제적에 대하여, 그 제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4호 | 제정 | 2006-03-28 |
| 호적부상 성(성) 또는 본(본)이 진정한 자신의 성 또는 본과 다른 경우, 종친회 또는 기타 단체의 명의로 일괄하여 성 또는 본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129호 | 제정 | 2006-03-28 |
| 제적원본 및 부본이 모두 멸실되었으나 재제(재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제적에 대하여, 그 제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603-2호 | 제정 | 2006-03-28 |
| 호적부상 성(성) 또는 본(본)이 진정한 자신의 성 또는 본과 다른 경우, 종친회 또는 기타 단체의 명의로 일괄하여 성 또는 본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603-1호 | 제정 | 2006-03-28 |
| 재일 한국인 사법서사, 행정서사 또는 일본국적의 사법서사,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위임장을 받고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대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일본국적의 사법서사, 행정서사가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704호) 제17조의 일본국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6-3호 | 제정 | 2006-02-21 |
| 재일 한국인 사법서사, 행정서사 또는 일본국적의 사법서사,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위임장을 받고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대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일본국적의 사법서사, 행정서사가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704호) 제17조의 일본국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00602-1호 | 제정 | 2006-02-21 |
|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의 호적기재례 | 제6-82호 | 제정 | 2006-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