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이혼사유가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생활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혼소송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위 화해권고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6-67호 | 제정 | 2006-06-14 |
| 이혼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이혼사유가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생활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혼소송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위 화해권고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6-14호 | 제정 | 2006-06-14 |
| 이혼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이혼사유가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생활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혼소송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위 화해권고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0606-2호 | 제정 | 2006-06-14 |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인 병이 출생하여, 갑남이 병의 모(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갑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07호 | 제정 | 2006-06-05 |
| 한국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 포함)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한 국적회복자가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경우, 성(성)을 제외한 이름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606-1호 | 제정 | 2006-06-05 |
| 호적등ㆍ초본의 발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발행된 공무원증이나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군인신분증이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6-6호 | 제정 | 2006-05-15 |
| 호적등ㆍ초본의 발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발행된 공무원증이나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군인신분증이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200605-3호 | 제정 | 2006-05-15 |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인 병이 출생하여, 갑남이 병의 모(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갑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34호 | 제정 | 2006-05-08 |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인 병이 출생하여, 갑남이 병의 모(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갑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30호 | 제정 | 2006-05-08 |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인 병이 출생하여, 갑남이 병의 모(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갑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6-106호 | 제정 | 2006-0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