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 제8-73호 | 제정 | 2008-02-11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 제200802-3호 | 제정 | 2008-02-11 |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8-24호 | 제정 | 2008-02-01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 | 제8-247호 | 제정 | 2008-02-01 |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8-229호 | 제정 | 2008-02-01 |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802-2호 | 제정 | 2008-02-01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 | 제200802-1호 | 제정 | 2008-02-01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제8-202호 | 제정 | 2008-01-16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제200801-3호 | 제정 | 2008-01-16 |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8-210호 | 제정 | 2008-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