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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제8-73호제정2008-02-1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제200802-3호제정2008-02-11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8-24호제정2008-02-0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제8-247호제정2008-02-01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8-229호제정2008-02-01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200802-2호제정2008-02-0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제200802-1호제정2008-02-0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제8-202호제정2008-01-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제200801-3호제정2008-01-16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8-210호제정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