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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내국통화로 변경하는 등기제200804-2호제정2008-04-2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에 따른 등기절차제8-215호제정2008-04-18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ㆍ폐치ㆍ분합에 따른 등기절차제200804-1호제정2008-04-18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채무자의 표시변경등기 생략 가부(적극)제8-256호제정2008-03-28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채무자의 표시변경등기 생략 가부(적극)제200803-4호제정2008-03-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제8-179호제정2008-03-17
수용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제200803-3호제정2008-03-17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제8-3호제정2008-03-14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제8-270호제정2008-03-14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ㆍ경정등기의 한계제8-25호제정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