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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1950. 6. 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부의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제8-134호제정2008-06-18
1950. 6. 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부의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제200806-2호제정2008-06-18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제8-319호제정2008-06-03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제200806-1호제정2008-06-03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제8-74호제정2008-05-20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제200805-2호제정2008-05-20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8-52호제정2008-05-09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8-318호제정2008-05-09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200805-1호제정2008-05-09
외국통화로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내국통화로 변경하는 등기제8-257호제정200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