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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제200807-5호제정2008-07-3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제200807-4호제정2008-07-30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제200807-3호제정2008-07-30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건축물대장제8-152호제정2008-07-24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건축물대장제200807-2호제정2008-07-24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제200807-6호제정2008-07-17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제8-248호제정2008-07-09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제200807-1호제정2008-07-09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8-105호제정2008-06-23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200806-3호제정200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