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제8-77호제정2008-08-05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제8-380호제정2008-08-05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제200808-2호제정2008-08-05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제8-76호제정2008-08-04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제8-298호제정2008-08-04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제200808-1호제정2008-08-04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제8-82호제정2008-07-3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제8-75호제정2008-07-30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제8-320호제정2008-07-30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제8-172호제정200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