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제200812-1호 | 제정 | 2008-12-08 |
|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811-3호 | 제정 | 2008-11-28 |
| 누락된 합동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재산세부과 면적기준이나 공유자들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811-2호 | 제정 | 2008-11-10 |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 제200811-1호 | 제정 | 2008-11-07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제200809-2호 | 제정 | 2008-09-25 |
|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 제200809-1호 | 제정 | 2008-09-25 |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 제8-80호 | 제정 | 2008-08-25 |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 제8-358호 | 제정 | 2008-08-25 |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 제8-106호 | 제정 | 2008-08-25 |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 제200808-3호 | 제정 | 2008-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