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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무적자인 갑녀와 혼인신고한 부(부)가 갑녀의 본적판명으로 그 성명이 을녀인 것으로 밝혀지자 본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갑녀가 사망한 것처럼 신고한 뒤 다시 을녀와 혼인신고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78호제정&nbs-p;-p;
혼인신고시 처의 기재를 착오하여 자(자)의 부모란에 모의 성명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그 정정절차제2-177호제정&nbs-p;-p;
혼인으로 부가(부가)에 입적된 여자의 호적기재사항이 친가호적의 기재사항과 다르고 친가호적에서 혼인제적도 되지 않고 있는 경우의 정정절차제2-176호제정&nbs-p;-p;
호적재제시의 서미인 날인방법제2-16호제정&nbs-p;-p;
타인의 친생자로 잘못 입적된 자기의 자(자)를 다시 양자로 입양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53호제정&nbs-p;-p;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52호제정&nbs-p;-p;
양자의 수반입적자가 생가호적에 남은 채로 혼인 및 호주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2-151호제정&nbs-p;-p;
입양으로 인해 양가(양가)에 수반입적된 자(자)가 생가에는 제적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가호적에 기해 혼인하여 그 자(자)의 처(자부)가 생가호적에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150호제정&nbs-p;-p;
타인이 당사자 몰래 인지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117호제정&nbs-p;-p;
무효인 입부혼인 중에 출생한 친생자가 혼가에 남아있는 경우 그 부(부)의 가에 입적시키는 절차제2-116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