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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무적자인 갑녀와 혼인신고한 부(부)가 갑녀의 본적판명으로 그 성명이 을녀인 것으로 밝혀지자 본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갑녀가 사망한 것처럼 신고한 뒤 다시 을녀와 혼인신고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96호제정&nbs-p;-p;
본적불명의 처가 혼인한 후 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등제2-195호제정&nbs-p;-p;
혼인신고의 착오로 혼인당사자가 바뀌었을 때의 호적정정방법제2-194호제정&nbs-p;-p;
혼인신고일자를 호적정정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193호제정&nbs-p;-p;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혼인으로 친가제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192호제정&nbs-p;-p;
혼인한 여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확정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제2-191호제정&nbs-p;-p;
혼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유루된 상태에서 남자가 그 후 중혼을 하여 후혼의 처가 부(부)의 가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90호제정&nbs-p;-p;
혼가의 호주의 지위를 상속한 여자의 친가복적 및 재혼절차제2-189호제정&nbs-p;-p;
이미 본인이 직접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리된 사항이 다시 재외공관을 통하여 송부된 경우(본인신고일자보다 전에 수리됨)의 정리절차제2-180호제정&nbs-p;-p;
남편의 멸실호적을 재제하면서 처의 친가호적의 기재내용과 달리 재제된 경우의 정정절차제2-17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