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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외의 자(자가 호주상속한 후 적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생모를 그 가(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생모입적시 생모의 호주와의 관계란 기재방법(변경)제2-24호제정&nbs-p;-p;
생존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246호제정&nbs-p;-p;
호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적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36호제정&nbs-p;-p;
친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호주승계신고 및 혼인동의권자제2-235호제정&nbs-p;-p;
호주이던 부(부)가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그 처가 호주상속을 한 뒤 그 부(부)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그 부(부)와 처의 호적정리절차제2-209호제정&nbs-p;-p;
혼가에서 재혼한 처가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재혼가에의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200호제정&nbs-p;-p;
호적재제시 창씨 및 명(명) 복구사유를 이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직권정정 가부제2-19호제정&nbs-p;-p;
혼인으로 인하여 여자의 친가호적에는 제적되어 있으나 혼가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2-199호제정&nbs-p;-p;
무적녀가 위조한 호적초본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부가(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으로 제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198호제정&nbs-p;-p;
혼인신고서 작성시의 착오로 제수가 형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고 호적기재가 된 경우의 정정방법(일부변경)제2-197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