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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가에서 재혼한 처가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재혼가의 입적기재의 누락된 경우의 처리절차제2-308호제정&nbs-p;-p;
원적지에서 착오기재된 처의 전호적란을 전적지에서 정정하는 절차제2-28호제정&nbs-p;-p;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및 부(부) 생존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생모를 부(부) 사망 후 그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288호제정&nbs-p;-p;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및 부(부)와 이혼함이 없이 타남과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 인해 이중호적을 가진 호적상 모를 직권으로 정리하고 친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286호제정&nbs-p;-p;
부모사이에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자녀들의 모란을 정정하는 절차제2-27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자)의 호적중 부란에 그 성명을 기재한 경우의 호적정정제2-26호제정&nbs-p;-p;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및 호주승계권포기 등제2-264호제정&nbs-p;-p;
혼가에 입적된 처가 친가에는 혼인제적이 안된 채로 사망하고 친가호적에서 사망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호적의 정정절차제2-253호제정&nbs-p;-p;
착오로 사망기재되어 호적이 말소되고 그 후 다시 취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252호제정&nbs-p;-p;
타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있고 사실상 호적은 이미 사망신고로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251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