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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원적지에서 착오기재된 처의 전호적란을 전적지에서 정정하는 절차(변경)제2-343호제정&nbs-p;-p;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가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336호제정&nbs-p;-p;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335호제정&nbs-p;-p;
한국인 남자와 일본국에서 혼인한 일본인 여자의 한국호적에의 입적절차제2-329호제정&nbs-p;-p;
한국인 여자와 혼인한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단신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처를 그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제2-328호제정&nbs-p;-p;
호적상 미혼으로 사망한 부(부)에 대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았으나 그 입적할 가(가)가 이미 무후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317호제정&nbs-p;-p;
승계여호주가 망부와 동성동본으로서 망부의 질인 이성양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호주승계 및 양자의 입양전 분가호적 폐가 여부제2-316호제정&nbs-p;-p;
승계호주가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2-315호제정&nbs-p;-p;
시아버지가 남편이 사망한 자부(자부) 몰래 친가복적신고를 하여 친가복적기재가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제2-312호제정&nbs-p;-p;
이혼으로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일부변경)제2-309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