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합필 가부(한정 적극) | 제200904-1호 | 제정 | 2009-04-01 |
| 공장재단의 구성물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의 첨부서면 | 제200903-2호 | 제정 | 2009-03-03 |
|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00903-1호 | 제정 | 2009-03-03 |
|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소극) | 제200902-4호 | 제정 | 2009-02-20 |
| 「민법」시행(1960. 1. 1.)전에 여 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민법」시행이후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관계 | 제200902-3호 | 제정 | 2009-02-10 |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의 형식 | 제200902-2호 | 제정 | 2009-02-06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절차 | 제200902-1호 | 제정 | 2009-02-02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ㆍ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제200901-3호 | 제정 | 2009-01-20 |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제200901-2호 | 제정 | 2009-01-09 |
|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901-1호 | 제정 | 2009-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