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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제200909-2호제정2009-09-10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제200909-1호제정2009-09-10
선수협약 당사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제200908-2호제정2009-08-27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지분 경정등기 절차제200908-1호제정2009-08-24
예고등기 이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종전 소유자들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실행 및 예고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소극)제200907-2호제정2009-07-27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제200907-1호제정2009-07-09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제200906-1호제정2009-06-23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제8-356호제정2009-04-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00904-3호제정2009-04-21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소극)제200904-2호제정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