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427호 | 개정 | 2015-01-08 |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 제426호 | 제정 | 2015-01-08 |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 | 제426-9호 | 폐지 | 2015-01-08 |
협의이혼이 무효인 경우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의 중혼여부 | 제426-8호 | 폐지 | 2015-01-08 |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 제426-7호 | 폐지 | 2015-01-08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 | 제426-6호 | 폐지 | 2015-01-08 |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 제426-5호 | 폐지 | 2015-01-08 |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 | 제426-4호 | 폐지 | 2015-01-08 |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 제426-3호 | 폐지 | 2015-01-0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 통지의 기간 | 제426-2호 | 폐지 | 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