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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47호개정2015-01-08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제446호개정2015-01-08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제445호개정2015-01-08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제444호개정2015-01-08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제443호개정2015-01-08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42호개정2015-01-08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41호개정2015-01-08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제440호개정2015-01-08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제439호개정2015-01-08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38호개정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