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ㅇㅇ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508-1호 | 제정 | 2005-08-01 |
|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0507-3호 | 제정 | 2005-07-25 |
|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00507-2호 | 제정 | 2005-07-25 |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 제200507-1호 | 제정 | 2005-07-13 |
|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 제1-169호 | 제정 | 2005-03-15 |
|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제1-59호 | 제정 | 2005-02-18 |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 제1-168호 | 제정 | 2005-02-18 |
|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제1-114호 | 제정 | 2005-02-18 |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 제1-385호 | 제정 | 2005-02-14 |
|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44호 | 제정 | 2005-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