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 | 제150호 | 제정 | 1970-04-14 |
| 징발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촉탁서 양식 | 제149호 | 제정 | 1970-03-20 |
|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 제148호 | 제정 | 1970-02-10 |
|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 제147호 | 제정 | 1970-02-05 |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 제146호 | 제정 | 1970-01-22 |
| 신청서류의 압수가부 | 제145호 | 제정 | 1970-01-14 |
|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그 급부(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 제144호 | 제정 | 1969-12-29 |
| 공동인명부의 기재요령 | 제143호 | 제정 | 1969-12-22 |
|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 | 제142호 | 제정 | 1969-11-25 |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 제141호 | 제정 | 196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