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폐지 | 제160호 | 폐지 | 1970-10-16 |
| 포괄저당권의 유효성 | 제159호 | 제정 | 1970-09-22 |
| 상호불사용의 효과 | 제158호 | 제정 | 1970-09-17 |
|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 | 제157호 | 제정 | 1970-09-17 |
| 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 | 제156호 | 제정 | 1970-09-12 |
| 등록공무원의 등록세 조사권 | 제155호 | 제정 | 1970-08-31 |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 제154호 | 제정 | 1970-08-31 |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 제153호 | 제정 | 1970-08-28 |
|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 제152호 | 제정 | 1970-07-24 |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 제151호 | 제정 | 1970-05-20 |